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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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틸 셰어 폭스바겐 그룹코리아 대표이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2025년 9월18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디젤 게이트'로 불리는 폭스바겐 의 배기가스 조작 의혹은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 (EPA)의 조사 결과 발표로...
檢,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전 임원에 벌금 1억5000만원 구형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힐 전 사장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이 폭스바겐 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공개한 뒤, 이듬해 1월 한국 환경 부가...
검찰,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前임원에 벌금 1.5억 구형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힐 전 사장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지난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발표한 이후 한국 환경 부가 이듬해 1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의 합리적 부과를 위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자진신고, 조사 협조 등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을 감면하고 부과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명령 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변경인증·보고 체계 및 변경인증·보고 의무 미이행시 제재 근거를 정비하고, 결함시정(리콜) 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리콜이 결정되기 이전에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냉매를 제조ᆞ수입하는 자가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ᆞ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ᆞ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ᆞ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냉매를 제조ᆞ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량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토록 함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ᆞ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측정기기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ᆞ고시된 경우 해당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등은 지정ᆞ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그 기한을 연장함 - 자동차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임의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가 인증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함 -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정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임의설정 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 자동차제작자가 현행 인증시험방법을 기술적으로 악용해,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임의설정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임의설정과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정의와 금지행위, 벌칙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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