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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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6인승·7인승·9인승·11인승...자동차 '인승'마다 명확한 차이점들 [모...
자동차세 , 승용차는 ' 배기량 ' 승합차는 '정원·차급'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세 는 「 지방세법 」 체계에 따라... 10인 이하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는 원칙적으로 배기량 (cc)을 기준으로 산정 된다. 배기량 이 클수록 세 부담이...
군위군, 12월 자동차세 5.5억원 부과
자동차세 는 지방세법 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 되며, 연간 세액을 6월과 12월...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방문 외에도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
![[기고] '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 이제는 바뀌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b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1488655_1331239_4908_v150.jpg&w=3840&q=75)
[기고] '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 이제는 바뀌어야
중량을 자동차세 산정 의 주요 요소로 활용한다. 나라마다 방식을 달리하지만, 공통적으로 세금을 통해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우리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배기량 중심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는 소형 일반 승용자동차에 비하여 대형 친환경차량에 부과되는 세액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조세 역진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음 - 과세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관련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다양함 -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고 있음 - 자동차세 부과의 경우 기술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하여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음 -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함 -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자동차세의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자동차가액 기준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 -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이거나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 2013년에 출시한 배기량이 2,199시시이고 승차 정원이 6명인 승합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다른 승합형 승용자동차와 달리 지방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 범위의 하한을 7명에서 6명으로 낮춤으로써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에 따라 실제 재산세 부과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시정하고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함 -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장기간 개정되지 아니한 정액 세율에 대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는 한편, 취득세를 면세받는 기준금액을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조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재산세 세 부담 상한 상향 조정, 자동차세 세율 현실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현실화, 지역자원시설세 주택분의 과세표준 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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