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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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종부세 위헌 아니야" 또 판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2%252F69908_25929_595_v150.jpg&w=3840&q=75)
[조세] "종부세 위헌 아니야" 또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 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종합부동산세법...
충북도, 도의회 통과 3일째 ' 자치 경찰조례안' 전격 재의요구
또 '국가는 지방 재정의 자주성과 건전 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 에 넘겨서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같은 법 제122조 제3항 규정을 근거로 "국가는 국가(경찰)...
[사설] 자치 경찰제 복지 비용,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22조 건전재정의 운영(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 에 넘겨서는 아니된다) 조항과 충돌하기도 한다. 지자체에서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직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도 지급하고 있다. 올해 강원도청 소속...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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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22조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지균형원칙과 국가의 지방재정에 대한 건전운영 조장 및 국가부담 사항의 지방부담 전가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국가가 출자?출연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의 신설, 확장, 이전 등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유치를 희망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부담 내역도 부지 제공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재료구입비와 인건비 및 관리비까지 포함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원부담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부담할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공공이나 국가가 출자?출연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재단법인 등의 신설, 확장, 이전 등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유치를 희망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큰 재정 부담이 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부담 내역도 부지 제공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재료구입비, 인건비와 관리비 등 운영비까지 포함하는 사례도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의의 재원부담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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