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0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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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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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66임기만료폐기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 제8조에는 동북아역사재단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을 재단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상황임 - 같은 법 해당 조문 일부개정을 통해 재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련 분야의 해외 우수 인력을 재단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기홍의원 등 13인2013-03-26
1916088원안가결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북아역사재단법 제25조(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정병국의원 등 10인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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