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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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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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상속- 증여 … 미리 준비해야 뒤탈이 없다[은퇴 레시피]

민법 에 정해진 형식을 갖춘 유언을 했다면 그렇게 됐을 것이다. 유류분(법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즉 증여 받은 금액은 고스란히 상속인의 몫이 된다. 또 법원은 고인이 사망한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눌 때도...

dailycar.co.kr2026-08-28중립

[엄정숙 칼럼] “부모 간병한 자녀 몫 지켜준다”..유류분반환소송 바꾼...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 나 유증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된 것으로...

job-post.co.kr2026-08-27비판

부동산 상속분쟁, 감정 대응보다 절차와 시효 관리가 우선

반대로 증여를 받은 쪽은 부모를 오래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대가였다고 맞서기도 한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던 민법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위헌 결정을 하면서 효력을 잃었고 이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003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의무를 전제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망은행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증여의 참된 의미를 살리고자 수여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20인2021-02-08

2104276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부양의무를 자녀가 이행하지 않아 부모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물론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학대 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증여를 해제하고 부양의무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 의무 있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0-09-28

2100602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최근까지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수증자의 부양의무 불이행 등의 망은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반영된 것임 - 그러나 증여 해제의 경우 그 증여물의 반환에 관하여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망은행위를 하는 수증자가 계속 증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박완주의원 등 11인2020-06-17

유사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부양의무를 약속하고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증여자에 대해 학대, 폭행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배은(輩恩)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임 - 통상적으로 이러한 행위의 배후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특별한 인적관계 내지 신뢰관계를 전제함 - 수증자가 그러한 관계에 기초하여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한다면, 그 경우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함 - 현행 「민법」의 증여조항은 배신행위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증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한마디로 ‘배은망덕 조장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현행 「민법」의 증여조항이 배신 행위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배은망덕 조장법’이라는 점은 외국 민법과의 비교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남

민병두의원 등 22인2015-09-09

1918541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에 대한 망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2인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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