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economynews.com2026-07-13중립

500조 세수·800조 예산 시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반도체·AI 총력

대표 사례로는 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 폐지, 17개 부처·99개 사업에서 4조 원을 삭감한 사업이 제시됐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과 기초 연금 도 개편 대상에 올랐다. 재정건전성 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박...

polinews.co.kr2026-05-11비판

[국회 상임위 만남] 박수영 재경위 간사 "추경 중독 우려… 재정 도 생산...

있다"며 " 한국 은 비기축통화국인데도 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개하는 D1 기준뿐 아니라 국민 연금 · 공무원연금 등까지 포함한 D2·D3·D4 기준으로 재정 상태를 함께 봐야...

laborplus.co.kr2023-10-07긍정

[위클립] 10월 1주

않았다"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지원금은 즉각 지원돼야 한다"고 말함. 이어... 한국 노총이 국회 앞에서 '국민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을 인하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연장하는 등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 - 경찰청 소속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공무원에서 도로교통공단의 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특례 적용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연금지급시기 등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5-10-30

1915337원안가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공직세대 내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여 연금액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하고, 분할연금을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함 -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를 확대함 - 공무원연금법 부칙을 개정함 -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연장하고 유족연금액을 조정함 -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함 -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확대함 - 기여금 납부기간을 연장함 -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함 - 공무상 장해연금의 도입과 연금수급요건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장2015-05-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