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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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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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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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되는 투표소의 수를 늘리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선거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는 공관 외의 장소에 추가투표소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임 - 관할 구역의 재외국민의 수가 4만명을 넘는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공관 외의 장소에 4만명 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선거인 등록 시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점과 투표소가 공관에만 한정되어 설치되는 점 등에 따라 대다수 원거리 거주자들이 이러한 절차상의 불편함으로 인해 재외투표 참여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 시 공관 직접방문 외에도 우편으로 등록신청하거나 또는 순회등록사무원으로 하여금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상투표자수가 많은 지역에는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선거인의 투표 참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 선거기간과 재외투표일이 일치되도록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기간을 지금보다 하루씩 늦추어 선거절차 체계를 바로잡으려는 것임 - 재외투표관리관은 순회 지역·일정·접수 장소 및 순회등록사무원의 성명 등을 재외선거인등록신청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인터넷 등에 공고하도록 함 - 우편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투표 시, 투표참관인에게 여권원본과 증명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기간을 선거일 전 13일부터 선거일 전 8일까지로 함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재외선거인등의 등록신청자의 수가 2만을 넘는 경우 공관 외의 장소에 매 2만명 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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