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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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교정위원으로 교정시설에서 활동하는 외부인사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함 -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직결된 사실이 누설될 경우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정시설에서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외부인사의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의 위생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처음 수용되는 신입자에게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를 부과함 -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항을 신설함 - 변화된 장례 문화를 반영하고 묘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연고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신을 화장할 수 있도록 함 - 피석방자의 영치품 처리절차 개선,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진료 시 가족에 대한 통지 제도 개선,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 정비,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항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수용자의 사망 시 가족 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임시 매장을 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 및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근래의 장례 문화에 부응하고 임시 매장에 따른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리상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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