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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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예산군, 공연 수의계약·부적격 업체 계약까지…충남도감사위 잇단 지적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등을 통해 입찰참가 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모두 조달청 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로, 제재 종료 후 3개월이...
15개 부처 '실·국장급 8개·과장급 11개' 직위 민간에서 찾는다...정부...
각각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관련... 조달청 디지털 조달 관리과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 운영·관리, 조달 정보화 시스템 예산 등의...
정부,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등 19개 개방형 직위 채용
세무·회계·일반 법률 ·교육 운영 관련 경력을 갖춘 민간인재로 지원 자격이 한정된다. 조달청 디지털 조달 관리과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 운영·관리, 조달 정보화 시스템 예산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조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조달사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 -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조달사업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조달 업무의 확대를 반영하여 사업의 범위를 추가함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조달의 날을 법으로 지정함 - 조달사업법의 가지조문(3조의4, 3조의5, 3조의6)으로 운영 중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한 개의 장으로 묶어 체계화함 - 수요물자 조달행위 조사업무의 공정성 강화, 침익적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달청이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비축사업을 별도의 장으로 체계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 -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조달사업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조달 업무의 확대를 반영하여 사업의 범위를 추가함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조달의 날을 법으로 지정함 - 조달사업법의 가지조문(3조의4, 3조의5, 3조의6)으로 운영중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한 개의 장으로 묶어 체계화함 - 수요물자 조달행위 조사업무의 공정성 강화, 침익적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술혁신형 제품의 공공구매 판로 지원 근거를 신설함 - 비축사업을 별도의 장으로 체계화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과 고객수요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 기술혁신활동의 산출물인 기술혁신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판로 지원은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있어 매우 중요함 - 선제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기술혁신형 제품 생산기업의 공공구매 판로지원이 핵심요소임에도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 및 공공구매에 있어 보수적 성향을 가진 수요기관을 위한 면책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조달청이 기술혁신형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수요기관들에게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 등을 독려하기 위한 면책조항, 그리고 공공구매 시장에 기술혁신형 제품이 진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특례조항을 법률에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의 목적조항에 조달사업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한편, 조달절차에 사회적, 환경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조달분야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 -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함 - 안전관리물자에 대해 조달청이 책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품질관리 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조달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함 - 조달물자나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장이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등에 관한 업무나 시설공사의 계약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달청이 미리 검증한 2곳 이상의 조달기업과 사전 단가협상을 체결한 후, 단순·반복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 ‘다수공급자계약’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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