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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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2015-10-01

1906045수정가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임원 등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함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오영식의원 등 10인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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