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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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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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격증 도 없는데 “ 관광 안내하라”...가짜 가이드 내세운 여행사 최후...
하지만 행정법원은 외국 단체 여행객을 관리하는 관광종사원 이 단체 여행객의 공항 도착시간을 착오했다는... 관광진흥법 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만약...
무자격 관광종사원 양산에 외국인 대상 관광 사업 질 저하 우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놓고 업계 우려 커 “ 자격증 없는 사실상 무자격 관광 업 종사원 양산”... 문화 관광 해설사,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 골목문화해설사, 청년해설사 등 각기 다른 이름의 특화된 수천명의...
관광 객에 관광 자원 설명·일정 확인 등 업무 수행
◆ 관광종사원 과 관광 통역안내사 우리나라 관광진흥법 에 의하면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직업인에는... ④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 안내를 하기 위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 왜곡이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는 관광통역안내사를 제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라도 현행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한다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국외여행 인솔자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보완하고, 관광객이 급증하거나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광객의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민간개발자가 관광지등 조성계획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조성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에 관한 예시를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완화함 - 관광특구에 대한 집행상황 평가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관광특구를 지원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기구 검사 및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기관의 위탁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은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관광종사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음 -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종사원자격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법률에 관광종사원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8조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등록하여야 함 -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규정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거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필요함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해당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양도·대여·위조·변경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패용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무자격가이드의 관광통역안내 활동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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