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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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동차만 세워둘 건가? 대전 공공주차장을 태양광으로"
▲ 발제 중인 조용준 국장의 모습 ⓒ 이경호 현행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바이오가스·풍력· 재생에너지 제도 손질 착수… 에너지 전환 규제체계 ...
정부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지침 명칭을 '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하고, 기존 '신...
신 재생 틀서 수소 뺀다··· 재생에너지 법체계 개편
기후 에너지 환경부는 27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후 에너지 환경부령 제54호)'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법·시행령...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폐지되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됨 - 소규모 분산 전원 형식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확산되기 어려운 실정임 -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이 위축되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소규모발전사업자 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하려는 것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 대해 발급된 공급인증서(국가REC)의 거래물량과 낮은 거래가격이 오히려 거래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거래시장 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어 국가REC 거래기준과 거래방법의 명확화가 요구됨 -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폐지하고, 다른 인증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 인증으로 통합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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