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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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1094005_29272.jpg&w=3840&q=75)
[Who Is ?]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대표이사 사장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지식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정계에 발을 디뎠다. 산업통상자원부... 카타르에서는 발전소 전력판매계약(PWPA)을 체결했고 베트남 하이랑 가스복합발전 사업 은 현지 정부 의...
반도체는 재생 에너지로 안 된다는 거짓말.
이재명(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미국 사업 장은 이미 2012년부터 , 유럽 사업 장은 2017년부터, 이스라엘과 말레이시아 사업 장은 2020년부터...
![[데이터 A] 발전5사 통폐합 칼바람에 신재생 사활…남부발전 설비 '최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6%252F14%252F.cache%252F512%252F20260614500097.png&w=3840&q=75)
[데이터 A] 발전5사 통폐합 칼바람에 신재생 사활…남부발전 설비 '최저...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에너지전환 속도 RPS·REC 제도 폐지… 정부 주도 경쟁입찰 시장 열려 자체설비... 이는 지난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다.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 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주택가의 전선, 통신주 등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임 -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과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장려해 오고 있음 -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단기 경제성원칙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총 전력 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총 전력 생산량의 20%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도록 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를 열 생산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신·재생에너지 열 생산 의무화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의무자가 의무생산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생산한 자는 생산인증기관으로부터 생산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생산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생산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함 - 생산인증기관은 생산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인증기관에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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