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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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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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 초대석] 서인원 교수 “드라기 리포트, 혁신 발목 잡은 EU의 자성...
" -범용 AI 모델은 이미 미·중에 선점당한 상황에서 EU가 국방·제약· 에너지 등 10개 전략 산업에 특화된... " ◇ 규제 합리화 를 위한 정책 대안과 비판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주기적인 '규제 스트레스 테스트'가 제안됐다....
![[패트롤] 인천시 미추홀구-부평구-서해구-영종구-강화군-연수구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09.bf7b22de770e46d5a8267037c5275381_R.jpg&w=3840&q=75)
[패트롤] 인천시 미추홀구-부평구-서해구-영종구-강화군-연수구의회
인천= 에너지 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 서해구(구청장 구재용)가 위탁 운영하는 인천시 서해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최향숙 교수)가 지역 사회복지시설 이용 자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규제개선···수입제한 풀고, AI지침 마련
서비스 이용 제한도 개선합니다. 디스플레이 기업들도 해외 생성형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정부는 메가특구법에 따른 재생 에너지 특구 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ᆞ가격 위기가 장기화ᆞ상시화되면서 에너지 위기 지속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보완하고 사회ᆞ경제적 비용 저감,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임 - 에너지 저소비ᆞ고효율 경제로 근본적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함 - 최근 EUᆞ미국ᆞ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공급망 전반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 개선 요구를 강화하고 대대적인 법령 제ᆞ개정을 통해 이행력을 강화하는 추세임 - 우리 수출기업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대비를 요구받고 있음 - 국가 전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 정책 강화를 위해 법체계 전반을 정비ᆞ보완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효율향상과 기후위기 대응, 이행과정에 있어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고, 세부적인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 -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ᆞ저소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ᆞ정비하려는 것임 -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항목들 간 위상ᆞ수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수정 및 보완함 -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문화된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를 삭제하고 미이행하는 기관, 단체 등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를 추진하여야 하는 대상을 추가로 정의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의무 이행 및 결과 공표 등의 근거를 신설함 - 수요관리투자계획 및 결과의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도록 함 -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교육ᆞ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활용 강화, 민간단체 지원, 필요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절차상 이원화되어 있던 공공ᆞ민간사업자의 의무를 통일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이행 의무를 독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조문을 모아서 정비하고 사후관리의 근거를 지원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별도 조문으로 신설함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수요절감을 위해 정보체계 구축, 운영 관련 추진 근거를 신설함 -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아닌 에너지사용자가 진단기관을 통해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측정, 신고 등의 의무사항이 존재하나 의무사항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의무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 공표 시 공표대상자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진술기회 부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함 -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요건과 대기전력시험기관, 고효율인증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을 동일하게 관리하고자 요건을 통일하고 시험기관 관리강화를 위하여 취소된 시험기관은 일정 기간 이내에 다시 지정 또는 승인을 할 수 없도록 근거를 신설함 -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고효율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은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무분별한 설립과 형식화로 인해 회의 실적이 전무하거나 정책환경의 변화로 유지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정부위원회 26개를 정비 대상으로 선정함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나 열손실 방지 등 국가 에너지절약에 매우 중요한 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효율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 후에 유지, 이관, 제외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임 - 빌트인 가전제품, 네트워크화 관련 제품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제품에 대한 효율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표시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에너지진단 위반 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전력 저감에 대한 에너지사용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의 효율관리기자재도 대기전력 저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에 대한 광고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의 기회를 제공함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제조업자 등의 대기전력 표시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등에 관한 제도를 폐지함 -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대기전력의 저감 기준을 도입함 -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등이 해당 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 받은 경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을 해당 기자재에 표시하도록 함 - 효율관리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의 제조업자 등의 경우만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하도록 함 -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의 광고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제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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