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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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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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7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 지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법안

서왕진의원 등 13인2026-08-18

2214233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1-13

2210591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따라 에너지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업무 위탁,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5-23

유사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에너지 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에 에너지 복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관할 구역 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가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에너지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3인2015-01-30

1917049임기만료폐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구조의 녹색화를 구축하고 전 지구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임 - 녹색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상충되는 개념들이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고,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녹색성장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권리를 명시하고 녹색성장위원회에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위촉함으로써 녹색성장이 정부주도가 아닌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화석연료 외에 원자력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함

김제남의원 등 10인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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