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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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 플랫폼·특수 고용 노동자 "실적·수수료 압박에 생계 지장" 호소
사람 기본법 '을 언급하며 "그동안 취약 노동자들에게 사치처럼 여겨졌던 쉴 권리, 안전할 권리, 아이를 키울... 일용 근로자 에게 '폭염 작업중단 수당'을 준다. 하지만 올해 300만 인구를 돌파한 인천시는 아직 노동 정책 이나...
K-노동회의소, 세 가지 성공 조건
주요 정책 으로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 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성 인정, 노동3권 보장, 사회보험 적용 확대, 고용 불안정 해소 등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AI 기본소득 시대] 정부·국회, AI 과실 분배 위한 논의 잰걸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egyebiz.com%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509297.png&w=3840&q=75)
[AI 기본소득 시대] 정부·국회, AI 과실 분배 위한 논의 잰걸음
못하는 근로자 들은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으로는... 지원 정책 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AI 기반 산업전환 대응 및 고용 불안 완화를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근로자의 사전 동의, 영상자료 등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모집ᆞ채용 시 사업주가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사회적 조건, 가족 정보로 확대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시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출신학교, 혼인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됨 -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함 - 근로자의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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