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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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나의 반려동물 상식은 몇 점? ' 반려 인 능력시험' 열린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뿐 아니라 반려동물 에 관심 있는 사람 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응시할 수 있어요.... 문제는 수의사와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 등이 낸 객관식 50문항으로 구성돼요. △펫티켓 △ 동물보호법 ...
반려 묘도 '내장칩' 등록 의무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반려 묘를 키우는 보호 자들도 강아지처럼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방식도 내장형...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반려동물 의 유실과 유기를 줄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의 책임을...
제주 용천수의 기수역이 시멘트로 ... 지역 발전 vs. 환경 훼손 논란
또한 이 용천수 물길 중간에는 사람들이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 등이 만들어지도... 특히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반려동물 과 함께 하는 피서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ᆞ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 출산을 반복하는 개 또는 고양이에 대하여 75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ᆞ복지 제도의 고도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동물보호ᆞ복지에 대한 국민공감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동물보호ᆞ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맹견수입신고의 신설, 맹견사육허가의 신설,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동물보호시설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내용과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는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함 -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무허가 및 미등록,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동물복지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애견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전시업으로 분류되는 애견?동물카페 등도 증가하여 전체 동물카페는 전국적으로 약 300여 개로 추산됨 - 동물카페에 대한 위생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함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동물전시업의 경우는 동 법령에 규정된 6종 외의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전시업을 하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의 치료 등에 사용되는 혈액 제공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공혈견에 대한 학대와 사육상의 위생 및 관리감독 부실 등이 지적되고 있음 - 동물혈액의 판매 등에 관한 영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물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종류에 동물혈액판매업을 새롭게 규정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관련 영업 중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동물의 입수·판매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하여 적정 수의 건강한 반려동물이 생산·판매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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