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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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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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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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19248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6-15

2213615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10-16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취약 계층 등 저소득층 보호, 보건ᆞ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된 분야는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신설함 -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기한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안전행정위원장2015-12-09

1913329원안가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ᆞ어업을 위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교육ᆞ과학기술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 -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이관함 - 지주회사의 설립ᆞ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 산업은행 출범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0을 경감함 - 수송 및 교통 지원에 대한 감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기한이 설정되지 아니한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신설함 - 지방소득세 관련 감면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안전행정위원장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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