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1-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등을 제외함 -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화장품 제조업ᆞ제조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현재는 해당 사유 등이 해소되더라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화장품 제조업ᆞ제조판매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는 해당 사유 등이 해소되면 즉시 화장품 제조업ᆞ제조판매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2015-09-30

1917030임기만료폐기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정부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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