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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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방과학연구소장 해임…관사 리모델링-법카사용 부적절 의혹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 소장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법령에 따라 해임을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장의 해임이...
이건완 ADD 소장 해임…국방부 " 공공기관 운영 법 등 관련 법규 위반"
방위사업청 감찰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 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국방부는 이날 "방위사업청 감찰 결과 이 소장이 공공기관 운영 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ADD 이건완 소장 해임…관사 리모델링·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의혹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방위사업청 감찰 결과 이건완 소장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령에 따라 해임을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한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를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채무를 역전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 -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보다 완화하고 구체적인 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함 - 주무기관의 장은 정부가 직접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도록 함 -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등으로 해산한다는 공공기관의 해산을 법률로 규정하되, 공공서비스를 대체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해산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변경하고,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함 - 혁신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 기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임명권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복수로 추천하여 혁신위원회의 심의을 거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이 복수로 추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경영목표의 수립, 경영실적 평가 등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경영계약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직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부족하고, 위원의 대표성 미흡 및 회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이 있음 -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및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함 -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도록 함 -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함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함 - 노동계 등 관련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운영실적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으로 운영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평가단 구성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임기 중이나 임기만료 후 1년간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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