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02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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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2024-08-29
2203162본회의 심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4-08-23
2202612본회의 심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2인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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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의원 등 10인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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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의원 등 10인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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