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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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넘쳐나는 '몰카 범죄'에도···'法 사각지대'서 몰카 판매는 '성황'
앞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소형 카메라 판매자와 소지자 모두 관할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된 것으로...
용산 가보니…"뭐 찍을거야? 카드지갑·펜형 몰카 뭐든 있어"
2015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소형 카메라 판매자와 소지자 모두 관할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19대 국회...
![[르포] '몰카와의 전쟁' 200일, 현실은 여전히 '몰카 공화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1902%252F181116_86789_3621_v150.jpg&w=3840&q=75)
[르포] '몰카와의 전쟁' 200일, 현실은 여전히 '몰카 공화국'
2015년 10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소형 카메라 판매자와 소지자 모두 관할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마땅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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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소품용 총포나 서바이벌 레저스포츠용 모의총의 국내 판매·임대 및 소지를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국제적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사람의 총포 등에 대한 허가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총포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함 - 현행 제명이 규제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공공의 안전 확보를 궁극 목적으로 하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명을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을 개정함 - 국내에서의 판매 및 소지가 금지된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을 허용함 - 전자상거래ᆞ통신판매ᆞ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ᆞ임대 또는 광고할 수 없도록 함 - 국내 판매ᆞ소지가 금지된 서바이벌 레저스포츠용 모의총의 제조ᆞ판매ᆞ임대를 허용하고, 이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총포 등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 허용 대상자를 전시ᆞ연예ᆞ레저ᆞ스포츠 활동 등을 위한 출입국자로 확대하고, 실무적으로 이루어졌던 국빈ᆞ외교관 등의 수행 경호원이 소지하는 권총 등 총포의 일시 반입 근거를 신설함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포, 도검, 화약류, 전자충격기, 석궁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판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높기에 규제가 필요함 -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에 대해서는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판매허가를 받은 매장에서만 신분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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