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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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연 장소도 바꿨다…'잠실 개표소 시위' 장기화에 피해 눈덩이
현행 공직 선거 법 제186조는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 는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 선거 록 기타 선거 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각각 보관해야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보관 장소는 따로 지정하지...
![[6·3 선거 ] 380개 투표함 판도라 상자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f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86393_308887_231_v150.jpg&w=3840&q=75)
[6·3 선거 ] 380개 투표함 판도라 상자인가?
공직 선거 법상 선관위는 당선인의 임기 동안 투표함과 투표지를 보관할 의무가 있고, 그 보관의 안전성을... 공직 선거 법 제183조는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 와 그 직원, 개표사무원,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 는 어떻게 몰락했나
선관 위원 에 지명된 그는 바로 선관 위원 장으로 호선됐다. 그런데 2026년 3월 대법관 임기 가 끝났다....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와 255개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 를 둔다. 중앙선관 위원 장을 대법관이 맡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장기 재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총장 후보자 추천 및 선출 방식은 학생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학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의 관리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총장 임명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함 -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범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개정 의견 제출권한이 없어 투표관리과정 등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직접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하여 제정·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함 -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범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개정 의견 제출권한이 없어 투표관리과정 등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직접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하여 제정·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권의식, 민주적 정치제도, 선거권자의 권리·의무, 정치참여 등에 관한 교육이 중요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유권자들이 건전한 선거의식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선거와 정치참여 등에 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음 -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장기적인 사업 운영이나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선거연수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상시적·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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