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조소영칼럼] 문신사 국가시험, 반영구 학원 등록전 이것부터 확인하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c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6595_208589_1920.jpg&w=3840&q=75)
[조소영칼럼] 문신사 국가시험, 반영구 학원 등록전 이것부터 확인하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학원 은 교습 비 반환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 총 교습 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이면 3분의 2, 2분의 1 경과 전이면 2분의 1을 돌려받는다....
![[교육 트렌드] 교육부-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 시작… 9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636_119408_2122.jpg&w=3840&q=75)
[교육 트렌드] 교육부-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 시작… 9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1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 교습 학원 등의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사설]사실상 유치원 역할 전남광주 유아 영어 학원의 실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kjdaily.com%252Ffacebook.png&w=3840&q=75)
[사설]사실상 유치원 역할 전남광주 유아 영어 학원의 실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는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생을 고용하여 기업형 과외 공부방을 운영하거나, 사이버대학 등에 적을 두고 고액과외를 하는 등 탈법 및 탈세를 일삼는 개인과외교습이 만연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학원 등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가해자가 처벌되는 반면 학원 등에 대한 폐쇄·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 - 학원 등에 대한 교육감의 신고·등록증명서 발급의무화,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등록증명서, 신고증명서 제출의무를 규정함 - 등록말소 시 1년 이내에 혹은 교습정지 기간 내에는 해당 장소에서 학원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학원의 교습정지 기간 내에 동일인이 학원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함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관련 규정 강화, 아동학대행위 발생 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법정형 정비를 규정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 및 교습소가 현행 법령의 위반으로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함 -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