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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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항공 기조종사 음주측정 강화
강화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 ( 객실승무원 포함)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치를 0.04%에서...
항공 기 조종사 등의 음주시 처벌 대폭 강화
강화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6.24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항공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 객실승무원 포함)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치를 0....
술마시고 항공 기를 조종했다고? 혈중알콜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항공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 객실승무원 포함)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또한 국토부는 국제 항공 운송사업자의 소속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주정음료 등의 측정·단속업무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종사자에 대한 항공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교육훈련이 중요함을 감안하여 교육정보를 시스템에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함 - 항공종사자 등에게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향후 타 시스템과의 통합 및 연계 등을 위해 해당 통합관리시스템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항공여객 증가에 따라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항공교육훈련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교통안전공단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0.2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교통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영업소 등에 운임표, 요금표, 운송약관, 피해구제계획 및 피해구제신청서류를 비치하도록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는 철도차량 운전ᆞ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음주상태로 보아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항공법의 경우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정하고 있음 -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음주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음주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춤으로써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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