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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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보상과 지원은 제한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 - 감염병에 의한 재난으로 발생한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음 - 이 법은 집합제한 조치 이상의 감염병 통제방역 단계에서 소상공인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이 법은 감염병 재난의 통제방역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고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함 - 감염병 예방의 통제방역 단계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소속으로 감염병손실보상·피해지원위원회를 둠 -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은 고정비용과 최소생활보장액 보상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귀속 과세신고에서 영업이익이 전년도의 70% 범위에 이르지 못할 경우 통제방역 단계 기간의 영업이익이 위 범위에 이르도록 보전받음 - 국가는 감염병으로 인한 전체 국민의 가계 지원, 소비 진작 등을 위해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의 통제방역 단계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C형간염의 경우 조기 치료가 중요하므로 적절한 치료비 지원이 필요함 - C형간염은 감염병 예방법령상 표본감시 감염병에 분류됨으로써 감염발생을 신속히 발견하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 C형간염을 전수감시로 전환하고 항생제 내성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5개년 시행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를 신설하려는 것임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병원체를 감염병에 대한 예방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필수 요소로 보고 하나의 자원 또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증대함 - 병원체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 이에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체자원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병원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현황 및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조사·수집되거나 기탁된 병원체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보건의료산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병원체등을 선별하여, 병원체자원 관리목록에 등재함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병원체자원은행 및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병원체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대한민국에서 분리·개발된 병원체자원이나 대한민국 국민 또는 기관이 소유한 병원체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체자원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병원체자원 정보를 표준화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체자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자발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병원체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손해배상금의 사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주한미군 구성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배상신청사건에 대한 심의를 법무부가 아닌 국방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에서 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법 상호간 체계를 맞추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서는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비활성화된 탄저균 반입과 관련하여 허가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 비활성화된 경우에도 반입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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