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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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후 상가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또는 민법의 일부규정을 배제하고, 소규모 건축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건축 제도를 신설하여 건축투자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 친수 여가활동의 증가로 건축수요가 예상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을 강화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 방치된 빈집은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고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러한 빈집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건축법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설치한 건축물을 부유식 건축물로 정의하고 건축법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지분자의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 공유지분자의 수 및 공유지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대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매도청구 가능하도록 함 -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 안에서 착수기한을 연장 가능하도록 함 - 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건축물대장 용도만 변경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에 대하여 사용승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국가·지자체 소유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편의시설 등 설치 가능하여 공공건축물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함 - 농지법에 따른 농막에 대한 접도 의무를 면제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일반에게 공개토록 함 - 현행 건축법 적용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 시 건축선, 인접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추가적으로 완화함 - 건축협정 시 건축물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현실화하고 둘 이상의 건축물이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기준을 모두 통합적용 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역 내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 간 통합하여 적용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건축법에 따른 처분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착공 전 면밀한 안전 검토 체계 구축 및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감리 체계를 개선함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함 - 특별건축구역과 건축협정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함 - 건축물의 건축 등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제조업자 및 납품하는 유통업자의 정의를 신설함 -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 등에 사용하는 건축자재의 제조·보관 및 유통에 대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함 - 부속구조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함 -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구조 및 인접 대지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를 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건축주는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현장대리인을 지정·배치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건축주와 현장을 이탈한 현장대리인에 대하여는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 -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함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사용승인 전에 감리계약대로 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제도 도입함 - 다중이용건축물 등 주요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관계자등이 건축법 제40조, 제41조 등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적발 시 6개월 이내, 그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차 적발 시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 확대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에서 제외하고, 이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 협의함 -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과 「주택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건축관계자 벌칙수준 강화 및 처벌대상자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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