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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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완화하고,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처분을 삭제하여 이중처벌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단축 및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신청 접수업무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및 수리에 관한 업무의 민간 위탁 등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안
-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설계와 감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고 해당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기술수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설계와 공사감리를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하고 공사와 공사감리를 동일인이 시행할 수 없도록 함 - 정보통신설계사 또는 감리사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 경력수첩을 발급받도록 함 - 정보통신감리업자는 배치기준에 따라 공사 착공 전에 정보통신감리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공사감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정보통신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설계업 및 감리업을 양도·양수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설계업 및 감리업에 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도록 하고 그 육성 시책을 시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공사의 무분별한 하도급으로부터 발주자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함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정보통신공사의 무분별한 하도급으로부터 발주자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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