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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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is.com2026-06-26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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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회 의 의결을 거쳐 '제6차 과학기술기본 계획(2026~2030)... 국가 연구개발이 사업화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기술 사업화 전문성 과 스케일업 지원도 강화한다. 반도체...

inews24.com2026-06-03중립

[이재명 정부 1년] R&D 정상화 첫걸음, 실행 필요하다

지난해 7월 2일 황정아 의원 등이 발의한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 부여 △기획예산처 장관이 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 ...

womennews.co.kr2026-02-11중립

[젠더법 강좌] 적극적 조치법 - 과학기술 관련

고도의 전문성 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양성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관건이 되는 데... > 연구기관과 대학의 장은 "임용 등 주요 인사행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회 ,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한다) 구성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164원안가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하여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일원화 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을 내실화 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ᆞ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ᆞ조정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배분과 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7-12-29

2008889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심의회의 심의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 심의회와 심의회 소속의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심의회 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3인2017-08-31

2008852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1인2017-08-29

유사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과학기술정책 등의 체계적인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통합하여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려 하고 있음 - 경제ᆞ인문사회연구회소속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정책원으로 통합하는 것은 다부처 R▒D 시대를 맞아 개별 부처의 R▒D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활동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경제사회의 제반문제를 연구하는 정책연구기관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연구 기능을 부여함과 아울러 연구 및 경영을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려는 것임

최원식의원 등 13인2015-11-03

1903487수정가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조 과학을 통한 창조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ᆞ시행, 연구개발예산의 배분ᆞ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함 - 종전에 그 업무를 수행하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전환함 -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ᆞ분석ᆞ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ᆞ조정 등에 관한 업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행하던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ᆞ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하도록 조정함

이한구의원 등 152인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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