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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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을 수정함 - 공공주택 정의를 일원화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주택이 원활이 공급되도록 수요조사 등을 거처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함 -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맞춰 지역별 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급·관리 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주택지구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인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재정·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을 준용하던 건축물의 존치, 토지의 공급, 조성원가 공개, 공급받은 토지의 전매 제한, 공급할 토지의 선수금 수령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반영함 -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공공주택의 공급 기준, 중복입주의 확인, 금융정보의 제공, 임대조건, 재계약의 거부, 주택의 관리, 매각제한, 우선 분양전환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 부정입주 관련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제한규정을 마련함 -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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