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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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동폐기 기로에 선 20대 국회 해양 수산법안들
영업 구역 은 현행법상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중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에 따른 영해 로... 등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의 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 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수중레저를 즐기는...
노후차 항만출입 제한된다
특별법에는 해수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항만 구역 , 어항 구역 , 영해 ·내수· 접속수역 을 법의 적용범위로 규정한다. 접속수역 은 영해 에 인접하는 일정한 범위의 공해(公海)에서 관할 권을 인정 받은 수역 을...
노후차 항만출입 제한…항만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인다
특별법에는 해수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항만 구역 , 어항 구역 , 영해 ·내수· 접속수역 을 법의 적용범위로 규정한다. 접속수역 은 영해 에 인접하는 일정한 범위의 공해(公海)에서 관할 권을 인정 받은 수역 을 의미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대안)
- 울릉도ᆞ흑산도 등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지리적ᆞ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ᆞ교육ᆞ의료ᆞ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음 - 이들 섬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울릉도ᆞ흑산도 등 우리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이른바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소득 증대 및 교통ᆞ교육ᆞ의료ᆞ주거ᆞ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울릉도, 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 및 국경수비대로서의 역할을 가진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ᆞ확충 등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은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특별 지원 대상이 됨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은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설치하고자 함
영해및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함 - 대량살상무기 차단 원칙을 반영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상경계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정이 없어 조업수역 등 해양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둘러싸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해상 관할권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조업구역을 명확히 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며 해양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소관 사무의 수행에 반영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을 하여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결과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보조사업의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통보된 결과를 통합하여 공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험 수준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 그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재정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지원ᆞ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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