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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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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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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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음 - 민간이 주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없도록 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을 때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함 -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는 기본적으로 민(民)이 주도하고 관(官)이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민관협력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부분 재원의 열약 등으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실정임 - 민간부분이 자원봉사활동을 주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가 불가피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면책조항을 신설함 -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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