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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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종국제도시 2만5천세대 정전･490억 국비 미반영･1530억 무용지물 크...
이로 인해 공동주택 및 상가 정전, 승강기 갇힘 사고, 도로 신호등 작동 중단, 냉장·냉동 식품 및 식자재 피해, 소상공인 영업중단 및 매출 피해, 공동주택 시설 ·설비 피해, 주민 생활 불편 및 안전 문제 발생이 잇따랐다....
국감 6일 막 오른다… 산재·재난· 시설안전 줄줄이 검증대
행정 안전 위원회는 6일 행정 안전 부와 한국 승강기 안전 공단 등을 감사하고 7일에는 소방청과... 건설현장 사고 예방과 노후 시설 물 관리 , 도로·철도·항공 안전 등이 점검 대상이다. 최근 지반침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지하...
"김치 쉰내가 복도에 진동"...옆집 때문에 8년 참았다는 아파트 주민 [어...
관리 사무소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승강기 에서 각 세대 출입문까지... 공동주택 관리법 제63조에 따르면 관리 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를 맡고, 공용 시설 무단 점유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초고층빌딩 및 고층아파트 등의 증가로 인해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승강기는 건축물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계속하여 운행되는 특성으로 인해 승강기 관련 사업자의 성실한 장인정신과 유지관리가 이용자들의 안전에 중대한 결과를 미칠 수 있음 - 이에 따라, 승강기 관련 사업자는 승강기에 관한 조사ᆞ연구 및 기술개발과 교육, 홍보, 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연합회를 설립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초고층빌딩 및 고층아파트 등의 증가로 인해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승강기는 제조 및 설치단계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설임 - 현재 승강기 완성검사 대행기관은 2개 기관으로 수검자가 검사에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선택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음에도 향후 추가적인 검사신청을 전제로 “봐 주기식 검사”를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는 등 검사의 근본 취지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승강기 안전관리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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