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민연금 , 공공주택 대체 투자 ?…"수익률 보장돼야 논의 가능"
기금운용은 국민연금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위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102조 제2항제2호에는 '공공 사업 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가 있지만 주로 사회기반시설 (SOC) 사업 으로...
돈 내고 건너야 했던 억울함, 경기도지사들은 알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주요 출자자로 나섰다. 공공인프라 사업 을 민자로 추진해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간다는... 2021년 9월 경기도는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 투자 법 제47조를 근거로 민자 사업 자의 관리?운영권 취소결정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시비 걸지 말라'...고덕희 고양시의원 5분 발...
도지사는 '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 투자 법' 47조에 따라 시설 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민자 사업 자의...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 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도가 추정한 연간 일산대교 통행료는 300억 원~400억 원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규정하고, 기금운용지침에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에서 증권 매매 또는 대여 시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외화 수요 증가로 환율 변동성 확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외화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고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 완화 및 수익률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사 결정에 있어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을 재무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사회책임투자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류 투자 철학이자 기법으로 자리 잡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수익률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각 요소의 고려 여부와 고려 정도를, 그리고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높은 이자율의 금전대부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후순위 대출을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이에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기금운용방식에 대한 제재가 필요함 - 이 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금전의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의 최고한도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