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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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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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과도하게 보장하거나 과잉 보조하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신규 민간투자사업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 정부 조치 이전에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의 경우 불합리한 요금인상을 통해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인한 투자위험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지 아니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규모의 혈세를 보전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민간사업자가 공익에 반하여 과도한 자기수익만 추구하거나 이용자인 시민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사업자만 과잉 보상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함 -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0일에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008년 11월 25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시설완공후 20년이상 재정부담이 발생하여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는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과 예비한도액을 다음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고, 다음연도의 정부 지급금 규모를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동 보고서를 공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정책 수립 등에 반영토록 함 - 사업시행자 등이 보증으로 받은 융자금 또는 민간 선투자 사업에 대한 초과시공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정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보증대상기업에 대한 의무적 조사규정을 현행 규정대로 존치함 - 새로운 민간투자 수요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대통령령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함 -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정책 수립 등에 반영토록 함 - BTL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과 예비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고, 다음연도의 정부 지급금 규모를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민간투자업자의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를 추가함 - 재정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사전제재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ᆞ확충된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MRG)으로 진행된 일부 사업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요예측 과다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규모의 보전금액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국가의 책임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또는 최소사업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직접 인수하는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이 과다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MRG)에서 운영비용 보전방식(SCS)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등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 수입을 얻고 사업시행자의 주주인 인프라펀드는 사업위험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면서 자신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고금리대출을 통해 고수익을 얻고 있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이 체결된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을 개정하거나 자본구조를 조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재정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최소한의 운영수입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자금 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등 사업구조의 개편 및 운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적극적으로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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