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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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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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결국 中 좋은 일만 시키는 꼴"…K뷰티 '기막힌 현실' [K갈라파고...
로레알그룹은 2021년 기준 등록 특허만 497건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현행 화장품법 은 제품 포장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 자뿐 아니라 화장품제조 업자의 상호와 주소도 기재·표시하도록...
품고, 라쿠텐·아마존 FBA 연동으로 일본 크로스보더 물류 체계 완성
지정, 제조판매업 자(MAH) 등록 , 후생성 신고·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파트너사와 함께 패키지 형태로 제공해... 내 화장품 유통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수입 업무까지 올인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품고는 이를 고객사의...
품고, 일본 크로스보더 물류 체계 구축
Procedure)지정, 제조판매업 자(MAH) 등록 ,후생성 신고∙승인 등 인허가 절차도 품고 파트너사와 함께 패키지로... 내 화장품 유통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수입 업무까지 올인원으로 지원한다.품고는 이를 고객사의 필요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화장품 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는 제조판매업자가 고용한 제조판매관리자가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함 -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제조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어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를 제외함 -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하여 화장품 안전 및 품질관리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함 - 동물실험을 금지 또는 최소화하려는 것임 -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외에도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를 기재·표시하도록 함 -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함 -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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