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제주도, 'K-뷰티 글로벌 라운지' 입점 유망 화장품 20개사 모집
신청 자격은 「 화장품법 」 제2조에 따른 화장품 (스킨, 앰플, 로션, 크림, 샴푸, 린스, 향수, 클렌저, 마스크팩, 색조 등)을 생산·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중 사업자 등록 증상 화장품제조 업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
'제주 K-뷰티 글로벌 라운지' 신규 입점사 20곳 모집
화장품제조 업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 을 등록 한 기업이다. 제주 뷰티산업의 자생적 성장과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모집 규모의 80%인 16개사 이상을 제주도에 본사나 지사를 둔 기업으로 선정한다. 선정 기업은 브랜드당...
제주 K-뷰티 공간 신규 입점사 모집
화장품제조 업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 을 등록 한 기업이다. 제주 뷰티산업의 자생적 성장과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모집 규모의 80%인 16개사 이상을 제주도에 본사나 지사를 둔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 기업은 브랜드당...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화장품 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는 제조판매업자가 고용한 제조판매관리자가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함 -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제조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어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를 제외함 -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하여 화장품 안전 및 품질관리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함 - 동물실험을 금지 또는 최소화하려는 것임 -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외에도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를 기재·표시하도록 함 -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함 -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