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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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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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개혁과 연계한 계급정년 조정을 검토한다. 단기복무를 제외한 전 장교ㆍ부사관으로 대상 확대해 평가결과는 공식 평가요소에 포함하고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대표병사제도를 확대하며 군 조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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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개혁과 연계한 계급정년 조정을 검토한다. 단기복무를 제외한 전 장교·부사관으로 대상 확대해 평가결과는 공식 평가요소에 포함하고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대표병사제도를 확대하며 군 조직문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공상군인에게 요양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상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보험급여를 보장함 - 재심 등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연금 급여 제한 사유가 소멸되면 그 동안 감액되어 지급하지 아니한 연금 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금품 등을 수수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간첩죄 등 반국가적 범죄와 동일하게 연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2011년 5월 19일 이전에 퇴직하고 장애가 확정된 사람에게도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 제10649호 군인연금법 부칙을 개정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업군인이 공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군 병원에서의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군 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 한해서 민간병원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 - 군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본인이 희망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음 - 이 경우 해당 군인은 건강보험 지급마저 중지되어 본인부담금 외에 건강보험 공단부담금까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 이에 공상 직업군인에 대해서도 군 병원에서의 진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 수행 중 부상 등을 입은 군인이 군 병원 진료 능력 제한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진료비를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치료가 완료된 부상 등이 재발하여 민간병원에서의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는 재요양 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 수행 중 부상 등을 입은 군인이 군 병원 진료 능력 제한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진료비를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치료가 완료된 부상 등이 재발하여 민간병원에서의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는 재요양 제도를 도입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군인이 공무수행 중에 응급환자가 된 경우나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20일(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30일)을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사건으로 인하여 군인 2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요양기간의 초과가 예상되고 초과된 기간의 치료비는 피해 군인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됨 - 이에 요양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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