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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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업 규제 풀고 석재 ·정원 키운다… 산림분야 3개 법률 안 국회 문턱 넘...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안 통과로 산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임업인 부담 줄이고 정원 늘린다…산림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지난 26일 국회...
석재 ·정원 정부지원 확대된다…산지 관련 3개 法개정안 국회 통과
산림청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임산물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석재채취업의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폐업 신고 규정을 마련하며, 우수사업자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인증 제도를 개선하고,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청문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석재산업이 건설 및 건축에서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적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석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내지는 제도가 없음 - 석재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석재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 산림청장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산림청장은 석재사업자에 대해 우수한 석재의 확보,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석재사업자도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함 - 석재산업진흥지구 내에서 석재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해제로 보는 특례 규정을 두고, 수입 석재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 채취한 석재의 가공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석재산업의 특성상 현장에 적용이 어려운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폐지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함 - 석재사업자도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받아 그 결과와 사업계획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석재의 원산지 표시 의무 적용 대상을 정비함 - 석재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 조항을 삭제함 -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함 - 석재사업자협회의 설립 근거를 삭제함 -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석재산업 진흥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스포츠산업은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음 -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임 - 2007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정비하고 스포츠 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급변하는 스포츠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스포츠산업 통계를 생산·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을 정밀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둠 -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집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 특성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생산 제품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인증제도로 운영되는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를 목적으로 스포츠산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조합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투자관리를 위한 전문부서를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고 프로스포츠단 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ᆞ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의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정원을 구분하며, 정원에 대한 정책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원산업 개발촉진 및 창업지원 등 정원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 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 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정원문화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정원지원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정원전문가의 교육과정 인증, 인증취소, 전문가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수목원의 운영 등 이해 당사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정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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