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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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부분은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ᆞ보조ᆞ출연ᆞ융자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사업의 세부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대상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농림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지원,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사업으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세출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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