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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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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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나 세무서장이 자력집행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내용이 바뀌었다. 그 이후로 국유 재산 수입 체납에... 굳이 재산 형 징수 와 관련해 국세 청이 할 수 없는 업무라면 노역, 인신구속 정도다. 형사소송법 제473조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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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에 따르면 압류 와 관련된 체납액이 모두 납부되거나 국세 부과가 취소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서장 은 압류 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세무관서는 체납액 납부 또는 과세 결정 취소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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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청의 권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무조사부터 체납 징수 , 납세자 정보 관리까지 국민의 재산 과... 거부하자 국세 청은 고위공무원 정기인사에서 보직을 주지 않고 대기발령을 냈다. 앞서 김민기 전 서대문 세무서장 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 징수의 실효성과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 확정 전 압류의 해제 사유를 보완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의 압류와 매각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공동주택 관리인 등에게 체납자의 거주사실 등을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함 - 가상자산의 압류와 매각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등 납세자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려는 것임 -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ᆞ검사 대상 확대, 가상재산의 압류 및 매각 절차 마련, 납세자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에서 고액 국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압류함으로써 체납된 국세를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이룩한 바 있음 - 현행법에는 동산, 증권, 채권 등의 경우 체납된 국세를 추심하거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에 대하여 관련된 근거 규정들이 있지만, 최근 들어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없어 법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세 체납자의 추심이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된 국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국세청장에게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의 제공 관련 권한을 부여함 - 압류 재산 관련 질문ᆞ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체납처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차순위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업무 관련 권한 확대, 질문ᆞ검사 대상자의 범위 확대, 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공매보증금의 납부기준 변경 및 용어의 통일, 차순위 매수신고제도의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 집행 시 압류재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 침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사항은 국세징수에 있어 중요한 원칙임에도 기본통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 집행 시 재산을 압류함에 있어 제3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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