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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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예규·판례] '개인용'이라더니 인터넷 판매…축구용품 면세 반입의 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938%252Fart_17894343703531_9a8a75.jpg&w=3840&q=75)
[예규·판례] '개인용'이라더니 인터넷 판매…축구용품 면세 반입의 결...
들여와 관세 를 면제 받은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세관이 뒤늦게 세금을 부과했다. 업자는 수입신고를 하지... 40%→20% 감경 다만 세관의 처분이 전부 유지된 것은 아니다. 관세 무신고가산세율에서는 결론이 갈렸다. 관세법 ...
미, 관세 인상에 이어 관세 회피 단속도 강화
참여하면서 관세 회피 관련 수사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단순 관세법 위반 외에도 사기 및 통신사기, 공모... 아니라 관세 면제 적용, 이전가격 등 과세가격 산정 방식 전반도 점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다만...
형법상 배임죄 폐지한다…110개 경제형벌 개선
과태료 감경 신설 관세법 (§276-➂-2) 장부 등 보관 X 2천만 (과실 3백만) 과실범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 FTA 관세법 (§44-➁-5)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x 2천만 (과실 3백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전환된 것인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 국립대학법인 전환 당시 중점은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음 - 세수확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음 - 관련 세법에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립대학법인에 각종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입법 미비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립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국립대학과의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관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법 일부개정(제 6305호)에 따라 관세공무원이 이법에 정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세법 제264조를 신설하였으나 요청대상 기관, 요청자료, 제출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국가기관 등의 과세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관세의 부과?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위한 허가?승인 등 제한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통계의 요청대상 기관, 요청자료,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민간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해외 구매물품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할당관세의 감면비율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0으로 하향조정함 - 할당관세를 통한 세수 감면 규모를 축소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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