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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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업인등의 피해에 대한 현지 농어업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 수준의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구성되고 있지 아니한 실정임 - 시·도 및 시·군·구에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두어 현지 농어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등,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어업인 부채상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농림어가 소득에 비하여 농림어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정부의 부채경감 대책은 원금상환의 기간연장과 이자율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인 부채경감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임 - 영세하거나 고령인 농림어업인은 부채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농어가의 경제상황이 심각함 - 농림어업인부채대책위원회를 두어 농림어업인 부채상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농림어업인부채상환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영세하거나 고령인 농림어업인의 부채상환을 지원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우루과이라운드,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업인을 위하여 농림어업인부채상환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영세하거나 고령인 농림어업인의 부채상환을 지원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농림어업인부채상환지원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림어업인부채상환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을 확보하고, 용도를 정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루과이라운드·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농어업정책의 혼선 등으로 농어가소득에 비하여 농어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정부의 부채경감 대책은 원금상환의 기간연장과 이자율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인 부채경감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임 - 수입 농수산물의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의 일부분을 농림어업인부채상환지원기금으로 납입하도록 하여 농림어업인의 부채상환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 생산감소 및 농어가 소득감소 등 농어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어업분야는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타 산업분야는 수출의 증대로 인하여 상당한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산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피해를 받은 농어업분야로 지원하는 대책은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 따라서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와 함께 타 산업분야의 순이익을 조사·분석하고 그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농어업분야에 지원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3월 15일에 발효가 되어서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 종합대책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타 산업별 순이익이 발생한 분야를 조사하고 해당 산업별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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