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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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지역사회 기업 '에 성패 달려
기존의 ' 사회적기업 육성법 ', '협동조합 기본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각 부처별...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면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정부 지원금 에 과도하게 의존할지도 모른다....
“돈 버는 마을”이 아니라 “돈이 도는 마을”…신한금융, 대구 안심마...
사회적기업육성법 상 사회적기업 은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지역순환경제의 성패는 ‘지속성’에 달렸다 이번 사업의 관건은 60억 원이라는 지원금 자체보다 지원 이후에도...
![[ESG경영사례칼럼] 백승보 조달청장, 225조 공공조달 'ESG 포용성장' 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lfare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7495_307607_3157.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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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인증을 부여하며, 무상 지원금 ·세제 감면·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다층적 혜택이...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해야 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 및 실태조사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의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실태조사가 정책적으로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하여 2015년 8월 현재 사회적기업의 수가 1,382개에 달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 고용확대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공헌 등의 목적도 함께 폭넓게 고려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두고자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인증 사실 공개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및 취소 사실의 공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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