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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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0인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재산 은 준공 후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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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 과세정보 제공 가능 대상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 중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자다.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는 관세법과 조세 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다. 과세정보 전송 요구방법·주기·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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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특례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북도민 관련 단체가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법적인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기술품질원이 국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국가행정소요 발생을 막고, 국방기술품질원이 그 설립 취지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군 전력유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68호 “「방위사업법」제4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을 “「방위사업법」제32조의2 및 제45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양여”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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