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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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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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정평가법인으로서 둘 이상의 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합동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가격 평가에는 전혀 참여할 수 없게 되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합동사무소 역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가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국·공유지나 교지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반드시 임대조건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 및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임대계약 종료시 시설물 기부나 원상회복 및 반환을 임대조건으로 붙이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의 사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등록 특례를 두며, 산업기술단지내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등이 단지내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임차, 임차 토지상 영구시설물 축조를 가능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관리ᆞ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경영 및 비리문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정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의결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업시행자의 임원, 이사회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 - 사업시행자는 기본재산의 변경, 예산 외의 채무부담,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한 행위를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를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인사, 예산, 조직 및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산 또는 회계에 대한 검사 및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등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관리ᆞ감독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나 소속 임원 및 직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법인재산의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정평가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완화함 -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중 영구제명을 신설하여 감정평가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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