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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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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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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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498본회의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대한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시하지 않아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3인2025-08-29

2126353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방지법의 행정상 제재 처분에 관해서도 현행보다 명확하고 「행정기본법」상의 입법기준에도 부합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정경희의원 등 11인2024-01-24

유사 개정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제32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정지기간의 상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진성준의원 등 13인2015-09-25

1903741대안반영폐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에서도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표시사용 정지기간의 상한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문정림의원 등 13인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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