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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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소비자, 전기차 충전요금 즉시 확인 어려워...
현행법 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하여금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에서는 표시판 설치... 또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탄소저감 철강산업용 전기요금 감면돼야]
기존 시행령 의 기준 대비 2배로 상향하도록 법에 명시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수준을 현실화할 것을... 현행법 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를 일정 부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명에 1대 꼴 보유' 자동차가 사치품?…47년 낡은 제도 ' 개별소비세 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에 따라 개별소비세 는 승용차(전기자동차 포함)에만 붙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 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한다. 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미납세 반출과 외교관 면세 등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그러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 법률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배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함 - 주한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불가피하게 양도 제한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 면세되는 소액물품의 범위를 확대함 - 주한외교관 등의 면세 대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규정의 합리화와 소액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범위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도 시행령에서 그 면제 시 승인규정을 두어 법률상 근거 없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법률에 개별소비세 면제승인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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