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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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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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07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김종양의원 등 10인2026-07-16

2218352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도시형소공인 및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오세희의원 등 18인2026-04-15

2203077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고, 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웅의원 등 12인2024-08-22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기관으로서 자체조달할 경우,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전 규격공개를 의무화하고, 규격분쟁 발생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조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진성준의원 등 12인2015-09-25

1913395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으로 공공조달은 환경, 인권, 노동, 소비자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큰 흐름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음 - 유럽연합(EU)은 공공조달을 경제, 환경, 사회의 균형 발전인 지속가능한 발전(SD)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사회책임 공공조달(SRPP)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가계약법」에 CSR과 관련한 국제적인 큰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 - 계약절차 진행에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 사회책임 공공조달을 실질적으로 촉진시켜 정부의 정책적, 사회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의 CSR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홍일표의원 등 16인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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