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96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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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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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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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12상임위 심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ᆞ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율을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1천분의 10)을 폐지하고 종전의 단일세율(1천분의 5)로 환원하여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 등 17인2026-07-07
2219748상임위 심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 세율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하여 교육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 세율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6-07-03
2213737상임위 심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운영 비효율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ᆞ보험업자의 교육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이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수영의원 등 14인2025-10-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7989대안반영폐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통해 발전 연료간 또는 에너지원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외부 불경제를 교정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임 -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와 교육세 과세제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나성린의원 등 11인2013-11-22
1908147수정가결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수익금액의 0.5%를 부과하고 있음 - 과세단위가 법인세와 달리 사업연도가 아닌 분기별로 되어 있어 납세자가 매분기마다 별도의 세무조정을 통해 교육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중한 조세협력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과세기간을 법인세 과세기간과 동일하게 1년으로 조정하고 분기별로 직전 과세기간(1년) 교육세액의 1/4을 예정신고·납부하도록 함
이용섭의원 등 10인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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