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획] 2035년 국내 소형모듈 원자로 첫 상용화 기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97621_169349_209_v150.jpg&w=3840&q=75)
[기획] 2035년 국내 소형모듈 원자로 첫 상용화 기대
시설 을 한 부지에 짓는 '클로즈드 사이클' 실증을 진행 중이며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 폐기물 ... 기반의 안전 규제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우선 발전용· 연구 용· 교육용 원자로 로 규정된 기존 인허가...
원자력안전 위원회, 제2026-4회 원자력안전 위원회 개최
따른 ' 원자력안전법 ' 개정 사항을 반영해 핵연료주기 시설 의 건설·운영허가를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해체 및 폐쇄 심의·의결 대상에 연구 용· 교육용 원자로 와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 도 추가로 포함되도록 하는...
2026-4회 원자력안전 위원회 개최…원안위 회의 규칙 일부 개정
따른 ' 원자력안전법 ' 개정 사항을 반영해 핵연료주기 시설 의 건설·운영허가를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해체 및 폐쇄 심의·의결 대상에 연구 용· 교육용 원자로 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도 추가로 포함되도록 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 등 주변 지역에서는 주변 환경 및 주민안전을 위한 민간 감시기구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하거나 자생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발전용원자로 등 주변 지역의 환경 및 주민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원자력환경안전지역위원회를 설치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원전 해체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해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시 원자로 노심손상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민에게 원자로의 건설·운영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하게 주지시키지 못하고 있음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을 연장하는 경우에 주민의견수렴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원자력 이용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시에 사전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해체계획서에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방법 및 해체에 소요되는 인력과 재원의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원자력 관련시설의 해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 분석 및 사고 발생 시의 잠재적인 환경영향의 예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자도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